전자 서명 유효성¶
Odoo에서 생성된 전자 서명의 법적 유효성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서명 앱을 사용하여 서명된 문서는유럽 연합및미국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 서명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다른 국가의 전자 서명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
아래의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일반적인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전자 서명에 관한 법률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당사는 모든 내용이 최신 정보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자 서명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유효성에 관한 법률 자문은 현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연합¶
eIDAS 규정 은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 에서 수립한 전자 서명에 대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규정에서는 전자 서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전자 서명
고급 전자 서명
적격 전자 서명
Odoo는 첫 번째 유형인 **간단한 전자 서명**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서명은 eIDAS 규정에 명시된 대로 EU에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전자 서명이 유효한 서명으로 자동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명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 서명 앱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서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부 증빙 자료가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이메일 승인 및 SMS 승인(활성화된 경우)
itsme®를 통한 강력한 신원 증명 (활성화된 경우)
문서 및 관련 서명에 대한 타임스탬프, IP 및 지리적으로 추적 가능한 액세스 로그입니다.
문서 추적 가능성 및 변경 불가능성(서명된 문서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암호화 증명을 사용하여 Odoo에서 감지됩니다)
더 보기:
아메리카 합중국¶
주 단위 및 국제 수준의 ESIGN법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전자 서명 및 국제 상거래법) 주 차원의 UETA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통합 전자 거래법) 전자 서명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일리노이주 및 `뉴욕주 <https://its.ny.gov/electronic-signatures-and-records-act-esra>`_는 UETA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자 서명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서명자는 명확하게 서명할 의도 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를 사용하여 서명을 작성하는 것은 의도를 표시하는 것이 될 있습니다. 또한 서명자에게는 반드시 전자 문서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서명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전자적 업무 수행에 동의 한다는 것에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서명에는 출처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Odoo에서는 서명자의 IP 주소와 같은 메타데이터가 서명에 추가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서명된 문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명이 캡처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자 서명된 문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보유 및 저장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명자에게 완성본 사본을 제공하거나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